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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시행될 주요 자동차 관련 정책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정책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안전성 강화, 소비자 보호,
그리고 세제 혜택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친환경 차량 관련 세제 및 지원 정책
① 하이브리드 차량 세제 감면 축소
- 개별소비세 감면:
- 기존: 100만 원 한도.
- 변경: 70만 원으로 축소.
- 취득세 감면:
- 혜택이 2025년 말 종료 예정.
②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세제 연장
- 개별소비세 감면:
- 전기차: 300만 원 한도 연장 (2026년 말까지).
- 수소전기차: 400만 원 한도 연장 (2026년 말까지).
- 취득세 감면:
- 전기차: 140만 원 한도로 2026년 말까지 연장.
- 수소전기차: 140만 원 한도로 2027년 말까지 연장.
③ 배터리 정보 투명화 및 안전성 강화
- 배터리 성능 정보 공개:
2025년 2월 21일부터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과 제조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이 정보는 자동차 등록증에 포함될 예정. -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2025년 2월 17일부터 도입.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인증 및 관리.
④ 환경 규제 강화
- 실도로 배출 허용 기준 강화:
2025년 9월 1일부터 경유차의 실제 도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이 강화. -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상향:
자동차 제조사에 더 높은 연비 및 낮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요구될 예정.
⑤ 저공해운행지역 제도 도입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가능.
이 지역에서는 저공해 차량만 운행 허용.
2. 안전 기준 강화
① 사고기록장치(EDR) 의무화
- 적용 대상:
승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화물차. - 시행일:
2025년 5월부터.
기능: 사고 발생 시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여 사고 원인 분석에 사용.
② 배터리 안전성 검사 강화
-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별도 안전성 인증제도를 도입.
소비자가 배터리의 안전 여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
3. 소비자 보호 정책
①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 확대
- 기존: 3자녀 이상일 경우만 혜택 적용.
- 변경: 2자녀 이상으로 완화.
- 감면율: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 적용 차량: 6인 이하 승용차.
②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유지
-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기존처럼 5% 할인 유지.
4. 기타
① 중고차 시장 활성화 지원
- 친환경차 관련 중고차 인증제 강화 및 소비자 신뢰도 증진 방안 도입.
- 친환경차 구매 시 보조금 일부를 중고차에도 확대 적용 가능성 검토.
정책의 의의
2025년에 바뀌는 자동차 정책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교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와 세제 혜택 조정도 포함되어 있어
자동차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소비자 편의성 모두를 고려한 정책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자동차 관련 중요 정책을 알아보았는데요.
일부사항은 해당부처의 상황과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해당 사이트에서 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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